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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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고합709,2006고합842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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